외교2차관 "이르면 내달 중 한미과학협력 구체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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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7~8월 중 미국과 차관협의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어떻게 이행해나갈 것인지 상세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지난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동맹 이슈가 기후변화와 반도체 공급망, ICT, 원자력발전, 5G 등 글로벌 이슈와 과학기술 분야 등 포괄협력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최 차관은 이날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외교정책 ▷데이터,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분야 ▷우주 ▷탄소 중립 등 4개 분과에서 정책방향을 제언해줄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며 "과학기술외교 전문가들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나아가 "과학기술 외교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에 대한 의무도 사실 가져야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하거나 정책계획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행전환 평가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있다"고 제언했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국장은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능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의 전 정부, 산업이 힘을 모아 투자를 하고 기존 설비를 개조해 생산을 시작하는 동시에 규제와 자금, 수입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한미간 민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미 과학기술 외교협력이 잘되려면 결국 한미간 과학기술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신흥과학기술 의미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며 "대학, 민간, 연구센터 등 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경우 전반적인 우주 거버넌스 제도화에 맞춰진 협정에 가입한 부분"이라며 향후 우주 데이터나 우주 위험감소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행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동규 국장은 미국의 기후변화 리더십 재건이 되레 선진국 주도의 녹색 제국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미 모두 포용적 녹색전환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선진국들이 그러한 전환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한국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르테미스 협정을 둘러싼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 유 교수는 "우주자원 전유화를 두고 현재 제도의 공백이 있다"며 "미국 등 우주강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 중 자국법을 바꿔서 소유를 인정하는 등 규범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향후 우주의 국제레짐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주시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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