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조달러 양당합의안, 1조달러 추가법안과 함께와야 서명"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공화당, 민주당 초당파 의원들과의 회동을 마치고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1천37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2021.06.25.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1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장기예산의 '일부' 양당합의를 발표한 직후에 최소 1조 달러의 관련 추가예산에 대한 욕심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3월 '미국 일자리 플랜'이란 이름으로 2조3000억 달러(2500조원)의 장기 인프라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여곡절 끝에 3개월 뒤인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 5명과 함께 백악관에서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양당합의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합의 인프라 장기예산은 8년 동안 1조2000억 달러(1300조원)을 투입해서 교량, 도로, 철도, 상수파이프, 광대역 무선,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8년 중 첫 5년에 97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평균 연 2000억 달러가 인프라 때문에 연방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4월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2022회계년도 연방 예산은 6조 달러에 가까운 획기적인 규모지만 실제 미국 예산의 결정과정에서 정부안은 비중이 아주 낮다. 여당 의원들도 그저그런 참고자료 정도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5조 달러가 못되는 올 예산에서 정부와 의원들이 특별법 없이 손댈 수 있는 재량성 예산은 1조7000억 달러 정도인데 여기에 앞으로 5년 동안 인프라로 매해 2000억 달러를 추가시키겠다는 것이 양당 합의 인프라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발표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단지 이것만 내 책상에 올라온다면 나는 사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조2000억 달러는) 차례로 올라오는 것 중 하나일뿐"이라는 것이다. 8년/1조2000억 달러 짜리 말고 원하는 것이 또 있음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바이든의 최초 인프라 장기예산안안 2억3000억 달러가 1조2000억 달러로 줄어든 데서 우선 바이든이 원하는 추가안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공화당 5명~11명의 합의를 얻기 위해 반으로 줄여진 인프라의 본래 안에는 백악관이 '인간 인프라'라고 부르는 부분이 1조 달러 넘게 들어있다. 고령자와 장애자를 시설이 아닌 가정과 공동사회가 돌보게 하는 데 4000억 달러를 쓰고 안정적인 주택 보급에 2000억 달러를 쓰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휴먼 인프라 조목은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인프라라고 할 수 없다"는 반대를 백악관이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어 사라졌다. 합의된 1조2000억 인프라 예산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순전히 '물리적인' 인프라에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포기할 생각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의 인프라(일자리) 2조3000억 달러에 이어 4월 '미국 가정 계획을 위한 법안'이란 이름으로 8년간 1조8000억 달러(2000조원) 짜리 장기예산안을 또 내놓았다. 인프라 안의 휴먼 인프라 부문을 심화 확장한 것으로 대대적 유급휴가, 무상 교육, 빈곤타파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두 개를 합하면 8년간이긴 하지만 4조 달러의 연방예산이 늘어나는 대기획인데 엄청난 재원규모는 곧 증세로 이어지고 이를 공화당이 용인할 리 없다.

바이든 대통령과 강강진보파를 핵심으로 한 민주당은 투 트랙으로 이 4조 달러 중에서 최소 2조 달러를 꼭 성사시키고 한다. 이런 마음이 바이든의 "이것만 올라오면 서명하지 않는다"는 말에 담겨 있다.

1조2000억 달러 인프라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지지를 받아 민주당 전원 50명과 함께 당당히 필리버스터를 깨고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4조 달러에서 남은 2.8조 달러 중 아무리 양보해도 1조 달러 이상을 민주당 50명 독자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예산과 관련되면 예산안에 첨부해서 필리버스터가 통하지 않는 단순 과반투표로 법제화할 수 있는 묘수가 있는 것이다.

이 묘수는 이미 지난 3월 초 "미국인 구제 법안"이름으로 내놓은 1조9000억 달러(2100조원)의 5차 코로나19 긴급구제자금안을 민주당 50명만으로 통과시킬 때 사용했었다.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인프라안 중 휴먼 인프라 항목과 이를 심화한 중산층 확대의 가정계획 예산안을 합해 최소 1조 달러의 장기 예산안을 또다시 '예산화해 결의'의 단순과반 투표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다.

상원이 주도할 이 법제화 과정은 빨라야 예산안 심의 공식종료일인 9월30일께 마무리될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바이든의 국가 대기획이며 민주당의 예산첨부 대장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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