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운동권 출신이 중앙지검 공안·특수 수사 지휘

이정구 기자 2021. 6.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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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뉴시스

25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운동권 출신’ 검사들의 영전이 두드러졌다. 학창 시절 학생회 활동을 하거나 시위 참여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진재선(사법연수원 30기), 김태훈(30기) 검사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등 현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주요 수사팀 간부가 대거 교체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한직에 머무른 반면, 이들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꿰찼다.

◇중앙지검 3·4차장에 친정부 운동권 출신 간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지휘하는 4차장 검사에 임명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991년 민자당사 점거 농성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서울대 법대 90학번인 김 과장은 1994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했다. 그는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박주민 의원과 ’21세기 진보학생연합(진보학생연합)’ 운동권 서클에서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을 거친 뒤 작년 2월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맡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으로 부임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실무를 도맡았다.

선거·노동 사건 수사를 맡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는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김태훈 과장의 법대 2년 후배인 진 지청장은 민중민주(PD) 계열의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부총학생회장을 맡은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있을 때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좌파 단체인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개돼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었다.

진 지청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에 임명됐고, 이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보좌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추미애 전 장관까지 보좌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줄곧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일했다. 작년 9월 인사에서 서산지청장으로 부임했고, 최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준비단에서 신상팀장까지 맡았다.

◇검사장 승진 유력했으나, 핵심 수사 직접 지휘하는 차장 자리에

김태훈 과장과 진재선 지청장은 이달 초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였다. 법무부는 당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 승진 기수를 사법연수원 30기까지 낮춰 검토했는데, 30기에서는 두 사람 승진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서 29기까지만 검사장이 배출돼 검찰 내부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친정부 성향 검사로 현 정부 법무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두 사람 중 최소한 1명은 검사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신 두 사람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3·4차장 검사를 맡으면서 주요 수사를 전면에서 지휘하게 됐다. 진재선 3차장검사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선거 관련 수사를 맡게 된다. 김태훈 4차장검사는 현 반부패수사2부에서 진행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사건 등을 맡아 지휘하게 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핵심 수사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지검 차장검사에 확실한 믿을맨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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