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검찰 인사' 두고 박범계 "적재적소" vs 국민의힘 '웃음', "엉뚱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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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장관에게 "유례없는 큰 규모라는데 이번 인사에 대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시켰고 아주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전 의원은 "순환보직 개념 등 배치하는 인사 기준이 있냐"고 재차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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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장관에게 "유례없는 큰 규모라는데 이번 인사에 대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시켰고 아주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전 의원은 "순환보직 개념 등 배치하는 인사 기준이 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적재적소에"라고 하자 전 의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전 의원은 "적재적소"라며 계속 웃었고 박 장관은 "왜 웃으시냐"고 했다.
박 장관은 "적재적소에 직접 수사 부서, 전담 부서들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적재적소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편의적인 인사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은 "직제개편이 되면 형사부 검사가 자기 권한에 있는 수사를 하다가 뇌물 사건 단서를 발견했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 수사를 못 하게 되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OX로 물어보면 답하기 어렵다"고 했고 유 의원은 "검사가 총장에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냐, 없냐"며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총장이 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이와 관련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졌다.
유 의원이 "할 수 있느냐, 없냐고 묻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장관도 "엉뚱한 소리가 뭐냐"고 했고 유 의원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계속 딴 소리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수진 의원은 "조직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말했는데, 90% 이상 검사가 바뀌면 안정이 되느냐. 모든 조직이 인사를 하지만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를 안 한다"고 했고 박범계 장관은 "너무 표면적"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바꿨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뭉개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해당 수사는 재배당 되겠다"고 했고 박 장관은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냐, 성명을 발표하는 질문이냐"며 받아쳤다.
조수진 의원은 "수사팀이 바뀌었으니 사실상 사건 재배당 아니냐"고 계속 물었고 박 장관은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돼 2차 수사는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봤다"며 "사건 재배당은 장관의 소관이 아닌 검찰총장 등의 소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yss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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