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검찰 인사' 두고 박범계 "적재적소" vs 국민의힘 '웃음', "엉뚱한 소리"

송영성 기자 2021. 6. 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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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장관에게 "유례없는 큰 규모라는데 이번 인사에 대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시켰고 아주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전 의원은 "순환보직 개념 등 배치하는 인사 기준이 있냐"고 재차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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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장관에게 "유례없는 큰 규모라는데 이번 인사에 대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시켰고 아주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전 의원은 "순환보직 개념 등 배치하는 인사 기준이 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적재적소에"라고 하자 전 의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전 의원은 "적재적소"라며 계속 웃었고 박 장관은 "왜 웃으시냐"고 했다.

박 장관은 "적재적소에 직접 수사 부서, 전담 부서들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적재적소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편의적인 인사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은 "직제개편이 되면 형사부 검사가 자기 권한에 있는 수사를 하다가 뇌물 사건 단서를 발견했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 수사를 못 하게 되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OX로 물어보면 답하기 어렵다"고 했고 유 의원은 "검사가 총장에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냐, 없냐"며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총장이 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이와 관련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졌다.

유 의원이 "할 수 있느냐, 없냐고 묻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장관도 "엉뚱한 소리가 뭐냐"고 했고 유 의원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계속 딴 소리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수진 의원은 "조직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말했는데, 90% 이상 검사가 바뀌면 안정이 되느냐. 모든 조직이 인사를 하지만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를 안 한다"고 했고 박범계 장관은 "너무 표면적"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바꿨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뭉개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해당 수사는 재배당 되겠다"고 했고 박 장관은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냐, 성명을 발표하는 질문이냐"며 받아쳤다.

조수진 의원은 "수사팀이 바뀌었으니 사실상 사건 재배당 아니냐"고 계속 물었고 박 장관은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돼 2차 수사는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봤다"며 "사건 재배당은 장관의 소관이 아닌 검찰총장 등의 소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yss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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