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살린 '반값 등록금', 실효성 있으려면?

[EBS 저녁뉴스]

학생들이 받은 등록금 고지서에, 현재 등록금의 ‘반값’이 찍혀 있으면 어떨까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반값 등록금에 대한 계획과 실현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기 위한, 방향 짚어봅니다.

최이현 기잡니다.

[리포트]

꺼져가는 ‘반값 등록금’에 불씨를 다시 붙인 건 어제 국회에서 이뤄진, 대정부 질문입니다.

"고지서상 실제 반값으로 (중간생략) 지금보다 2조 8천억 원 정도 추가가 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의 평균 금액은 740여만 원으로 세계 4위 수준.

가계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국가 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개념이어서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열 명 중 세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장학금 규모 3조 4천억 원에 2조 8천 5백 억원의 정부 지원을 더하면, 전체 등록금 규모 12조 5천 억원의 절반이 채워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지서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기 전에, 등록금 상한제와 같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표준 등록금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희성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국가장학금 형태로 되었을 땐 법률적으로 봤을때도, 등록금 오를 가능성의 여지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등록금 고액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된 이후에) 반값 등록금으로서 그 숙원사업이 완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GDP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7년 기준, 1.56%. 

이 가운데 정부 투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공공성 실현 관점에서 반값등록금을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