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절충안 논의..홍남기 "재난지원, 무상급식 아냐"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가 쟁점인데, 소득 하위 80% 안팎에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주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재난 지원에 차이를 둬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전 국민 소비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만큼 포인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당정은 소득 하위 70%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카드 캐시백을 해주는 정부안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민주당 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에 현금을 지급하고 상위 20%에 카드 캐시백을 주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의장 : "80% 확정설,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전 국민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연일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아동에 대한 급식 차원하고 지금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하고는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소득이 9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는 지급을 안 할까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재난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제 '더좋은미래' 모임과 20여 명의 의원이 각각 성명을 낸 데 이어, 오늘은 민평련 소속 의원 40여 명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동주/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당이 국민의 대의로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과 소비장려금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씩 줄 지는 이번 주말 고위 당정을 거쳐 다음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강정희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Copyright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골드라인 혼잡도 해결 가능할까?…“GTX-D 발표에 쏠리는 눈”
- [현장영상] 조국, 삽화 논란에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 [여심야심] “적재적소” vs “권력형 비리 수사 뭉개기”
- “통일부·통일연구원 사칭 메일 주의”…北추정 사이버 공격 연이어 발견
-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④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다
- [영상] 육상 샛별 양예빈 400m 또 금메달 “0.13초 빨랐다”
- 인도네시아 대기오염 ‘최악’…“코로나19보다 위기” 분석까지
- 美 12층 아파트 ‘10초 만에 폭삭’…최소 3명 사망·99명 실종
- “노예와 주인 놀이에 호기심”…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검찰로
- 나는 ‘재난 생존자’입니다…재난 이후 멈춰버린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