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실수에 기재부, 신뢰도 추락..공공기관 평가 쇄신 가능할까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한 것에 관해 사과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안도걸 2차관, 류형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연합뉴스

기재부는 24일 오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발표를 통해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의 배점을 잘못 적용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후 계산이 잘못돼 평가 등급을 번복한 것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 계산 실수는 오류가 각 1건에 불과했다.

우선 기재부는 평가단 내부 검증을 위해 평가점수 집계･산정 과정에서의 기술적 검증 등을 전담하는 평가검증단을 평가단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 평가결과 최종 확정전에 평가대상기관에게 최종 평가결과 내용 중 확인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의 제기 및 자료확인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평가검증단과 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도 구성해 평가과정의 적정성을 최종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장기적으로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해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평가추진 조직을 단계적으로 개편해 기존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한시적 조직인 평가단이 전문성·연속성·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경영평가 제도개선팀을 구성해 8월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게획이다.

문제는 평가조직과 상설 평가전단기관을 신설하면서 공무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평가 지표는 크게 경영관리, 주요사업으로 나뉜다. 경영관리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등이 심사분야다. 주요사업은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검증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경영평가 오류 사고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기재부 스스로에 대한 조치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평가 실무는 경영평가단의 몫이지만 이 과정을 총괄하며 검증하는 역할을 맡은 기재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안도걸 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반적 책임은 이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에 있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노력에 우선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어떤 점이었는지를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평가수정을 통해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하고,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준정부 기관 5개와 강소형 기관 5개의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이와함께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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