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6.25.)

□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마지막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6.25.(금)「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 정 장관은 2017년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특별히 지난 수년 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ㅇ 특히, 정 장관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전략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틀 하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역, 백신, 보건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단키트 등 40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회담 계기에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레트노 장관은 우리측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6.25.(금)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 KOICA 인도네시아사무소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간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양해각서[MOU] 서명

   ㅇ 양 장관은 양국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위한 신속통로를 효과적으로 시행해 옴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신속통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올해 총 1억불 및 내년 1억불 상당을 추가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측의 기여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백신 보급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 양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양국 간 상생의 투자협력 확대 및 우리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양 장관은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국 공동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개발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한-인도네시아 삼각협력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 양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신뢰를 상징하는 방산 분야에서 이루어온 협력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특히, KF-21/IF-X 공동개발 사업 등과 같은 호혜적 실질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 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레트노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어선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지난달 체결된「한-인도네시아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MOU」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화하였다.

  ㅇ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ㅇ 미얀마 사태 관련 레트노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 이행 관련 최근 동향을 설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아세안 주도의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회담 종료 직후「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에 서명하였다.

   ㅇ 동 행동계획은 향후 5년간 △정무·국방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 및 국제무대 등 4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보다 심화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으며, 양 장관은 행동계획상의 제반 협력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2019.4월 제3차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 시 양국간 미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담계기 동 문서에 서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