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 평가 오류 책임 통감..관련 평가위원 해촉"(종합)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브리핑
"평가위원, 기관별 배점기준 입력 누락..사전 파악 못 해"
"오류 관련 평가단 관계자, 향후 경영평가위원서도 제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 및 후속 조치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25.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평가점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이미 발표한 평가 결과가 수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차관은 "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단, 공공기관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 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 등에 있어 추가 오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했다"며 "그 결과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현행 경영평가는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보완 유지 등을 위해 민간 교수 전문가 10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평가 위원이 기관별 배점 기준 입력을 누락한 실수가 있었고 이를 체크해야 하는 내부의 상호 검증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기인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현재 외부검증 방법으로 평가 중간보고서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대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 등을 위해 전체가 아닌 계량지표 등 제한적 범위에서 의견 조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비계량 지표에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최종적인 검증은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사고도 기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오류를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2017년도 및 2018년도에도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의 사후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수정한 사례가 각 1건씩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 및 후속 조치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형선 평가분석과장, 안도걸 2차관, 김윤상 공공정책국장. 2021.06.25. kmx1105@newsis.com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평가 오류에 책임이 있는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운위 결정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해태로 인한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하겠다"며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하겠다"며 "정부는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됐던 내·외부 검증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철저히 사전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내부 검증·관리 장치로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한다. 평가과정 모니터링·감독, 평가점수 집계·산정 관련 기술적 검증, 유형별 평가단간 평가의 정합성 점검 등 전체 평가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을 전담한다.

안 차관은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 기준·절차 준수 여부, 평가 산식 적용 및 평가점수 입력의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과정 전산화 등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평가대상 기관에 최종 평가 결과 내용 중 확인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의제기 및 자료 확인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알렸다.

또 "평가검증단과 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 등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과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최종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의 성과와 제기된 문제점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현행 평가지표, 평가방식, 평가조직 등을 개선하는 근본적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평가지표·평가방식 등 평가체계를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추진 조직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안 차관은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평가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이라며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부처 등으로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8월 말까지 종합적인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 검증하고 있는 기재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경영평가의 전반적인 책임은 우리 기재부 제도로 관할하고 있고 이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로서 크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진단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노력에 전념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 점수를 입력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과적으로 22개 기관의 세부 항목 등급이 조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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