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더 쓰면 되돌려 주겠다"..당정 '전국민 소비장려금' 신설

정부, 1인당 30만원 한도 제시
재난지원금 범위는 합의 난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환급)으로 제공하는 '전 국민 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할지 등의 현안은 향후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전 국민 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비장려금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소비장려금 최대 한도는 미정이다. 정부는 30만원을 제시했지만, 당과 구체적인 협상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더 늘릴 여지도, 줄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박 의장은 "다음주까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80%도, 90%도, 전 국민 대상도 논의 중"이라며 "정부에서 제출한 70%안을 기준점으로,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각각 추경 규모를 30조원대 초중반으로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도가 결정된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소비장려금 등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은 예산 규모가 연동돼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