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포3 "민간개발 원해"..공공주택복합사업 철회 요청

2·4대책 사업지 첫 집단반대
국토부,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지자체 제안만으로 발표

정부가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에서 민간 재개발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후보지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4 대책 사업지 중 주민들 집단 반발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 내 공공주도개발사업 후보지를 '톱다운'식으로 발표해왔다. 전문가들은 주민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가 점찍어 공개한 후보지 곳곳에서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 간 주민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5일 전포3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52%의 철회 요청 동의서를 징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며 "애초에 정부는 민간 재개발을 열망하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사전타당성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도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11월부터 민간 재개발을 통한 구역 지정을 준비 중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전포3구역(9만5140㎡)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3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다섯 차례 도심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은 사전에 주민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뤄졌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 정부가 반영해 발표하는 식이다.

전포3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 측은 "주민들 민심과는 달리 구청장의 공명심에 의해 복합개발사업 후보지가 됐다"며 "부산진구청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예정구역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주민들이 요청한 사전타당성 검토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돼야 각 후보지에서 예정지구 지정 등 행정 행위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향후 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들 반대 의사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후보지 52곳(7만가구)을 발표했는데, 이 중 31곳은 아직 주민 동의 10%를 채우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래 재개발하려던 땅에 더해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는 구역이 더 넓기 때문에 전체 구역 대비 반대 의사를 표한 주민은 42% 정도로 추산된다"며 "당초 구청에서 후보지를 제안한 것이어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