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먼저 구조조정"..쓴소리 쏟아낸 학자들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입시·정원·재정 다 틀어쥐고
대학자율성 해치는 규제남발"
국가교육위 설치에도 회의적

"입시와 정원, 재정을 틀어쥔 교육부가 통제 권한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다. 대학은 미래 대응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여력이 없고, 자체 경쟁력을 배양할 자원이 부족하다."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는 어렵다. 대학구조개혁평가도 문재인정부에선 이전과 달리 접근하리라 생각했다."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

2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육'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선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교육 현장 자율성을 훼손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초청 강연자로 참여해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연단에 오른 송호근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는 "한국의 교육대계는 교육부가 두렵다. 교육부 자체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교육부는) 입시와 정원은 큰 원칙의 윤곽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 작고 세밀한 곳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개입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정영수 충북대 명예교수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정책이 '지식'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교육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좌파 교육감, 전교조 교사들의 참교육 지배 헤게모니가 역설적으로도 교육의 제자리 상실과 정치적 도구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교육학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정치적·비전문적 인사의 교육부 장관 임명, 시도 교육감들의 과도한 정치적 행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조직·인사권이 없고 예산권도 없는 기구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집행 과정을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심화한 학습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대구가톨릭대 사범대 교수)은 "지금은 중3과 고2 학생들에 대해 표집검사 방식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전수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