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오류' 10개 공공기관 종합등급 등 수정

기재부 "사회적가치 지표 배점 잘못 적용..1곳 평가점수 입력 누락"

[경향신문]

기획재정부의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산 실수’는 평가단이 일부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25일 오류를 수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날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경영평가 결과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사고는 평가단이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을 잘못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현행 경영평가는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보안 유지 등을 위해 민간 교수 전문가 10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단은 사회적가치 지표 중 일자리 창출 등 4개 항목의 배점을 기관별로 선택해 적용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실수를 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하면서 1개 기관의 점수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5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반대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5개 기관은 종합등급이 한 단계씩 내려갔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하위등급인 D(미흡)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E(아주 미흡) 기관은 3개에서 2개로 각각 1개씩 감소했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기재부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 평가위원 등을 해촉하고,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안 차관은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기재부 직원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진단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에 우선 전념한 후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