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제1회 추경 부결.. 2차 군민지원금 지급 차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과 울주군의회 간 심사 자료 제출 갈등으로 한 차례 부결됐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됨에 따라 제2차 군민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울주군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울주군의회는 25일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주군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울주군의 1회 추경안은 지난 5월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재심사 요구로 인해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회부된 상태였다.

이날 정례회 예결특위는 올해 당초예산안 보다 406억 증가한 973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 뒤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5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심의를 요구하는 일부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의회가 심의를 위해 예산편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며 “집행부는 자료를 주지 않고 회기 동안 버티기로 일관했으며, 이는 결국 부실심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예산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세부 예산안을 철저하게 들여다 보고 꼼꼼하게 검토해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당 의원들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을 하지 않는 등 보이콧으로 일관해 왔다”며 “회의장에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예산안을 삭감한 수정안을 내놓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는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찬성 5, 기권 2의 표결 결과로 수정안이 만들어져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재심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예결특위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며, 표결 결과 찬성 5, 기권 5가 나오면서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이어 집행부의 원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으나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울주군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울주군의회는 제1회 추경안에 이어 신불산 군립공원 야영장 요금을 최대 200%까지 인상하려던 울주군의 조례안도 부결시켰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지난달 12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안 심사에 필요하다며 울주군 전체 부서의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울주군이 "예산부서(기획예산실)가 제출한 제1차 추경안에 사업 내용이 있는데도 모든 부서의 세부 사업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다"고 반발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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