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부적절.. 세금 효율적으로 써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5일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을)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10년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질의하자 "그렇지 않다.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달러(약 1억원)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얹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여기에 "재정이 (위기 대처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정책·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며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정확한 금액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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