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간부 인사에 "권력에 충성한 검사만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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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권력에 충성한 검사만 영전시킨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력 비리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친정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두어 방패막이로 삼았다"며 "이제 정권 비리 수사 무력화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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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권력에 충성한 검사만 영전시킨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력 비리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친정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두어 방패막이로 삼았다"며 "이제 정권 비리 수사 무력화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를 주도해왔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공정위 파견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력 비리와 맞서 싸운 검사들은 학살 인사, 권력에 아부한 자들에게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인사, 이게 문재인식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인사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조수진 의원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뭉개겠다는 인사"라고 지적했고, 전주혜 의원은 "권력 수사를 하면 좌천, 그리고 오히려 정권 비호를 하면 영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직접 수사 부서, 전담 부서들에 대해 적재적소 인사를 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이 보는 시각과 인사 제청권자가 보는 시각이 늘 같을 수만은 없다"며 "이번엔 소위 말해 좌천됐다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주요 권력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들의 다수가 교체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특정 사건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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