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승소한 날 .."팔짱끼고 있던 KT-LGU+도 웃었다"

넷플릭스, 해외선 망사용료 지불
국내서는 망중립성 앞세워 '무임승차'
디즈니플러스 협상중인 KT-LGU+에도 희소식

망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분쟁에서, 법원이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협상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

넷플릭스는 미국 등지에서는 통신망을 제공하는 망 사업자에 회선 사용료를 지불하면서도, 국내 통신사들에는 망중립성을 이유로 망사용료 지불을 거부해왔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가 연간 약 700억원, 카카오가 약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사용료 지불을 거부해왔다.

특히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협상이 결렬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돌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던 무임승차 기업에 망사용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 등지에서는 현지 망 사업자에 망사용료를 지불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망중립성 원칙 등을 이유로 망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행태로 비난을 사 왔다.

법원이 이번에 사실상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줌에 따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OTT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망사용료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 OTT 시장진출을 저울질중인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애플, 아마존 등 해외 OTT 사업자와 국내 통신사간 제휴 협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서비스 출시를 위해 KT, LG유플러스 등과 협상중인데, 이번 판결로 국내 통신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당장, KT, LG유플러스도 해외 OTT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망사용료를 요구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OTT 사업자들이 망사용료 부담을 일선 소비자들에 전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칫 OTT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