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로힝야 학살' ICJ 조사에 대응 강화..전·현직 고위 장교 배치

법률 위원회에 군 출신 외교장관·재무장관 앉혀

현직 군 장성도 2명 포함...ICJ에 적극 맞설 듯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 집단 학살을 조사 중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 군 출신 위주로 대응조직을 전면 개편한 것이 확인됐다.

25일 미얀마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로힝야족 학살과 관련한 법률 대응 위원회 수장에 운나 마웅 르윈 외교장관을 필두로 새로운 법률팀을 구성, 윈 셰인 기획재무산업장관 등 8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회에는 현직 군 장성 2명을 비롯해 각료 및 법률 전문가 등 6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군 고위 장교 출신이다. 군부 쿠데타 발생 이전에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해당 위원회를 이끌었다.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로힝야족 일부가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한 이후 정부군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됐다. 당시 정부군은 도처에서 성폭행, 학살, 방화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수천 명이 숨지는 한편, 70만 명이 넘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11월 아프리카 서부의 감비아가 “미얀마 정부가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ICJ에 제소해 로힝야족 문제가 국제사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수지 국가고문은 2019년 말 ICJ에 출석해 집단학살 의도는 없었고 반군의 공격에 맞섰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이후 감비아는 ICJ에 미얀마 정부군의 방화, 집단 성폭행, 수십 명의 아동 살해 등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ICJ는 올해 1월 23일 미얀마 정부에 임시 조치 이행에 관해 4~6개월 간격으로 보고하라고 통보했고, 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간 정부는 쿠데타 발생 전까지 2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미얀마 군정에 맞서 출범한 국민통합정부(NUG)는 지난달 30일 로힝야족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ICJ와 협력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통합정부는 이와 함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시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살해, 고문 등 각종 범죄에 대한 국제사법기구의 개입과 심판을 촉구한 바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발생 이후 군경의 반군부 시위 유혈진압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880명이 숨지고 5104명이 구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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