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부동산·증시 덕에 국세 30조 더 걷혔다..지원금 놓고 충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종석 전 의원, 채이배 전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 주장했습니다. 지나친 부동산세 부담이 집값을 상승시켰단 세간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건데요. 통화와 재정의 엇박자 논란에도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역할분담의 정의가 궁금해집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경제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경제 토론을 빛내주시는 두 분, 채이배 전 의원, 김종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Q. 첫 번째. 홍남기, '종부세 2% 부과안'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소득세법에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Q. 종부세 기준이 비율로 결정되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주택 보유자가 납세 여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헌법소원이 난무할 가능성은 없나요? 

Q.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높였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했습니다. 일부 주택은 오히려 양도세 증가했다고요?

Q. 부동산과 증시 활황 여파인가요? 올해 초과 세수는 30조 안팎 전망됩니다. 원칙상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되는 건가요?  추경에 쓰면 국가재정법(90조) 위반 소지도 높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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