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골리앗' 넷플릭스 이긴 '다윗' SKB.."전세계가 지켜봤다"

SKB 법률대리인 강신섭 세종 변호사 "GCP와 국내 ISP 역할과 책임 가려줘"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5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최종선고를 마치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세계적인 첫 사법적 판결로 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봤다. 다윗(SK브로드밴드)과 골리앗(넷플릭스)의 싸움에서 다윗의 편에 손을 들어줬다는데 의미가 크다."

25일 SK브로드밴드 법률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의 소'의 패소 판결을 받아든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가 지급 의무와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현재 홍콩과 도쿄 등에서 연결하는데 따른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봤다. 제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마라 그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은 각하하고 넷플릭스의 나머지 청구 역시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글로벌CP와 ISP의 역할과 책임의 구분 수준 높은 법원의 냉정한 판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의 승리 등 그간 변론기일을 통해 느낀 소회를 나열했다.

강 변호사는 "전세계가 지켜본 첫 사법적 판결로 CP와 ISP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한 사례다"라고 운을 땠다.

이어, "우리나라는 해외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곳이며, 또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사법부의 수준의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법령을 준수하고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한다"라며, "넷플릭스의 주장은 우리 전기통신사업법과 민법의 법리를 뛰어넘는 반대되는 논리를 많이 주장했으나 법원이 그에 따른 냉정한 판단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SK브로드밴드가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는데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플릭스가 1심에 불복, 항소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반소 제기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넷플릭스가 불복한다면, 회사 경영상의 판단이겠으나 그 때는 반소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나 국내 기업들도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망사용료는) 감정을 해봐야 하지만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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