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포3 주민 절반이 반대".. 2·4대책 후보지 철회 줄 잇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후보지. 2021.4.14/뉴스1

주민 과반이 반대하면 2·4대책 후보지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벌써 주민 50% 동의를 얻어 철회를 요청하는 구역이 나왔다.

부산 전포3구역은 반대 주민 52%의 동의서를 걷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52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철회 구역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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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 준비하던 중에 돌연 공공개발 후보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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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전포3구역 주민들은 최근 후보지 철회 동의서 52%를 징구해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에 제출했다.

작년 11월부터 민간재개발을 준비하던 중에 돌연 지난 5월 공공주도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김순화 전포3구역 추진위원장은 "전포3구역은 서면역과 부전역이 가까운 구도시의 핵심 지역인데 구민의 민심과 달리 구청장의 공명심에 의해 후보지가 됐다"며 "조속한 예정지구 철회 및 구역지정의 완료로 민간재개발 사업진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포3구역은 국토부가 발표한 도심공공주택 3차 후보지에 포함됐다. 저층주거지 9만5140㎡를 고밀 개발해 2525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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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청이 요청했다" 해명…사실상 사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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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전포3구역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하며 공개한 위치도 및 개발조감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후보지 지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포3구역은 민간재개발이 초기 단계에서 지분 쪼개기 등 외부 투기세력이 많이 들어와 기존 원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워낙 시장이 혼탁해지다보니 구청이 공공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지정 요청을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동의서 제출로 전포3구역에서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당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민 50%가 반대하면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철회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법안은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되는 내용이었는데 1년 간 재산권 행사를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에도 주민 50%가 반대한다면 지정을 철회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전포3구역은 아직 후보지 단계인 만큼 주민 반대가 심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당초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단순 주민 동의율 10% 조건 외에도 반대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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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0% 동의하면 지정 철회…공급 물량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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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18/뉴스1

후보지 지정 철회가 수월해짐에 따라 전포3구역처럼 주민 반대 의견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도심복합사업은 5차 후보지까지 총 52개 구역이 지정됐는데 일부 구역에서는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위주로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광동 일대 저층주거지의 도심복합사업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글에는 670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전포3구역 외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구역은 현재로서 없다"며 "구청에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지역을 후보지로 냈기 때문에 해제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9월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1~4차 후보지 46곳 중 21곳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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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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