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 직무급제로 개편' 사회적 대화 본격 시작

경사노위 산하 2기 공공기관위 가동
공공기관 직무급제 방향 개편 논의

문성현(왼쪽) 경사노위 위원장이 6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2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발족한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2기 공공기관위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2기 공공기관위 위원장에는 이상민 한양대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개선이야말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1기 공공기관위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임금피크제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등 큰 줄기의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합의는 관련 법안에 반영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2기 공공기관위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과 임금피크제 개선 방안에 관한 후속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조사 △직무 중심 임금체계 및 인사 관리 방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임금피크제 중장기 발전 방안 등 세부 의제를 확정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 중심의 노·정 대화로 진행된다.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중재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위에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무급제는 호봉제 중심인 국내 임금 체계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호봉제는 극심한 임금 격차의 배경으로도 지목된다. 다만 노동계가 직무급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