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상위 계층에 재난지원금 지급 부적절"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경제와 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말하자, “그렇지 않다.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홍 부총리는 또 우 의원이 “위기 상황에 국민을 위해 쓸 돈을 재정 당국이 곳간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해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재정 역할을 안 했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책·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 때도 “자산소득이 높은 초고위층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차라리 그 돈이면 저는 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얹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거듭 선별지원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을 제출했고,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80%도, 90%도, 전국민도 다 논의 중이다. 70%를 기준점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선별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30조원 초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 결정할 텐데 얼추 지난번 말씀드린 수준(30조원 초반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