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 앞두고 '돌봄 갈등' 격화..여당 대표 사무실 점거

송영길 당대표·유기홍 교육위원장 사무실 점거 농성
하반기 돌봄파업 경고..2학기 전면등교에 혼란 우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열린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대책의 초안이 나오면서 돌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돌봄전담사 노조가 여당 대표와 교육위원장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위원장이 돌봄처우 개선 대책안 마련과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전날(24일) 유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에 응할 때까지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또 다른 돌봄전담사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전날(24일)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파업 결의까지 밝히면서 교육부 초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미 노조는 지난 19일 교육부가 마련한 초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전국적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돌봄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위원장은 돌봄전담사 노조 대표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돌봄 운영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로 돌봄전담사 노조는 예고했던 2차 돌봄파업을 철회하면서 돌봄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뉴스1 © 뉴스1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 초안을 두고 돌봄전담사 노조들은 상시전일제 전환 없이 업무부담만 늘었다며 다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들은 교육부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쪼개기 근무'를 하도록 했다며 초안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가 일정 부분 해온 돌봄 행정업무도 돌봄전담사가 모두 떠앉게 돼 근무시간 확보 없이 업무부담만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돌봄교실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8시간 전일제가 필요하다"면서 "6시간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나머지 2시간은 행정업무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며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근무여건 개선이랍시고 찔끔 근무시간을 연장한 후 교원 행정업무를 전부 떠넘길 심산이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또 다시 돌봄파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돌봄파업 문제가 떠오르면서 교육계에서는 학사운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돌봄전담사 노조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파업을 벌였을 때에도 전국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4231곳(34.6%)이 운영되지 못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방역과 수업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돌봄 문제로 학사운영이 더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지자체 주관 돌봄 체제로 전환해 더 발전된 돌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안 관련) 의견 수럼을 했고 검토 중"이라며 "(돌봄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조율해야 할 것이 많다. 상반기 중에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