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략경쟁,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어렵게 해"

제주평화포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 공조' 세션
신범철 "남북미중 4자 협상 추진하되 러·일 연계고리 만들어야"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해비치 호텔 앤드 리조트에서 열린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5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구축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의 협력면을 넓혀가는 한편, 북미 양자뿐만 아니라 남북미중의 4자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 공조방안’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과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협력체제 아래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경쟁의 시선에서 북한을 바라볼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로 꼽히는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도 “미중전략경쟁에서 한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당장 미중전략경쟁에 끼어있으면서도 북핵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일관계와 동북아 국제관계 구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일본이 한반도 평화체제보다 비핵화를 중시하는 특성상 한일 냉각국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양자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관계연구소장은 “중국이 북핵카드를 활용해 미중 전략경쟁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은 적다”면서도 “미중간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한국이 미국에 경도됐을 때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섣불이 미국에 편향된 외교정책을 펼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중국이 비자발적으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평화체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3가지는 누가 평화체제를 주도할 것이고, 비핵화와 어떻게 연계하고, 구체적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라며 “개인적으로 남북미중이 주도하는 4자 협상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에 각각 역할을 부여한 포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주변국의 지지를 얻으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루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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