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선별 가닥에 與 내부 반발 확산

與 홍남기 질타.."논쟁 벌일 때 아냐" "작년엔 맞고 지금은 틀린가"
민평련 "정부 차원 위로금 돼야..전국민에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1.06.25.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당 내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피해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전날 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에 이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10년 전 이미 진행됐던 선별, 보편복지 논쟁을 다시 하자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월에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시작하라고 했는데 10년 전 선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재난을 극복한 사람이면 다 줘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데 선별로 나눠서 하자는 장관에게 유감"이라며 "위기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쓸 돈을 재정당국이 곳간을 쥐었다고 마음대로 조정하고 국민을 위기에 빠트려도 되겠냐"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첫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다 줬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 어떤 논리로 설명해야 하냐"고 따져 묻자 홍 부총리는 "그때도 정부는 일관되게 답변했다. 저희는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추가 세수가 걷히면서 재원에 여력이 생겼다. 이럴 때 소비촉진으로 돌아가야 세수 증가 선순환이 생길텐데 내부적인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도 "경기진작 취지를 살리려면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다른 차원에서 보상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다른 나라도 전국민을 지원한 곳이 없다. 재원이 한정돼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게 좋다"고 선별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 42명도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팬데믹이 부자라고 피해가지는 않는다"며 "이번 지원금은 1년 넘게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에 대한 정부의 차원의 '위로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검토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전국민 부여 방안에 대해선 "고소득층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방안은 골목상권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신속하고도 균일하게 지급한다면, 소비증진효과는 높이고 소득 상위 구간을 가려내는 시간과 행정력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 당이 국민의 대의로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재부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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