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극단 SNS가 민주주의 파괴" 경고와 '카더라 방송' 발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서 파생된 민주주의 위협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정보통신(I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경우는 그만큼 더 악성이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의 일방적 주장을 견디다 못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물론, 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단적인 예다. 과거엔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구전(口傳)이나 인쇄물 형태로 전파됐다면, 이젠 빛의 속도로 무제한 유포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 ‘문화미래리포트(MFR) 2021’이 24일 열렸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이자 ‘위험한 민주주의’ 저자인 야스차 뭉크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극단적 SNS가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 세력의 부상을 부추기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을 고착시킨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SNS가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려면 시민과 지식인, 리더가 용기를 갖고 SNS에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닉 콜드리 런던 정경대 교수 등 발표자들도 그런 문제에 공감하면서 SNS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 쏟아지는 ‘카더라 방송’은 이런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유튜브를 이용한 인터넷 방송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면서 유료 회원과 광고료를 늘리기 위한 선정 경쟁이 심각하다. 2017년 대선 때에는 댓글 조작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쏟아낸다. 정치 공작이 개입될 소지도 다분하다. 윤 전 총장의 X파일 출처로도 알려진 어느 유튜브 TV는 소문을 전하는 식의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 및 영상을 반복 방송 중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변 방송들의 정파성이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많은 시청자도 그런 편파성을 즐긴다.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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