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의 金 칭송과 大法 병역거부 판결..6·25 영령 모독이다

과거를 잊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 특히 비극의 역사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6·25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심지어 침략 전범(戰犯)과 세습 독재자들을 떠받드는 분위기까지 횡행한다. 호국 영령들을 모독하고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북한 김일성의 6·25 남침 71주년을 앞두고 보도된 문 대통령 인터뷰와 대법원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더 참담하다.

문 대통령은 24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 홈페이지에 ‘마지막 제안(Final Offer)’ 제목으로 보도된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 감각도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도 했다. 김정은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무지한 것이고, 실체를 알면서도 미화했다면 반역적이다. 김정은은 올해 노동당대회에서도 핵잠수함과 전술핵 개발을 지시했고, 남북·미북 회담 중에도 쉬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타임이 인터뷰 기사에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하고 고문·강간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부연했을까.

문 대통령 취임 후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대거 충원된 ‘김명수 대법원’은 24일 병역거부 사유를 더욱 확대하는 판결을 했다.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병역거부를 인정했는데, 이번엔 입영을 거부한 정모 씨에 대해 ‘반폭력주의와 반전주의가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실체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번 판결은 반전 시위 참여, 페미니즘 논문 등을 ‘양심’의 근거로 삼았다. 법리적으로 ‘양심’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6·25 같은 국란에 대비하기 위한 병역의무 헌법 취지도 흔든다.

이런 움직임이 문 정권 곳곳에 만연해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이 보훈 가족을 초청해 ‘국빈 의전’을 제공했지만 공허하다. 6·25 침략과 이제는 핵 위협까지 하는 북한 정권 책임은 얼버무리고 그냥 ‘예우’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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