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北과 대화 시작점으로 논의 가능"

美 CFR 스나이더 연구원 주장
"한미일공조, 대북 목소리 내야"

외교안보전문가들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한미일 공조강화와 상응조치 구체화를 언급했다.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2021 제주포럼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 공조방안’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위원회(CFR) 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북한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데 최우선화하기로 했다”며 “종전선언 등을 시작점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위원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순서를 조율하기 위해 한미일 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 간 차이를 잘 알고 있다”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당장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자력갱생한다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미 공조를 포함해 한미일 관계 개선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연구센터소장도 당장 대화와 협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오히려 공존과 평화체제 구축에 긴요한 역설적인 문제”라며 현 단계에서는 기초체력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시퀀싱(순번)에 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합의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한 만큼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어떤식으로 시퀀싱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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