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상위 재난지원금 배제' 소신..與는 질타, 野는 박수

여 "선별 지급, 혼란 발생" vs 야 "정부 방향이 맞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최동현 기자 = 여야는 2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최상위 계층을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회의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재정 당국이 곳간을 쥐었다고 국민을 위기에 떨어뜨려야 하는가. 하위 80%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당국이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리도 재정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쓰라는 임무를 국민에게 부여받았다"며 "재정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홍 부총리에게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초에는 옳고 지금은 줄 수 없다는 논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전 국민에게 사기 진작용으로 주는 것인데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때(지난해)도 정부는 일관됐다. 그런데 국회에서 (전 국민 지급을) 결정했다. 저희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민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더 겪는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미국도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차라리 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얹어드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 기준을) 상위 20%라고 하는데 더 늘렸으면 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원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이) 표를 의식하는 것"이라며 "소득 상위 계층은 제외하자는 (정부의) 방향은 맞는 것 같다"고 정부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다음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예정보다 두텁게 지원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정치적인 접근이다. 취약 부문을 선별해야 한다.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 100%냐, 80%냐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맞은 곳은 더 두텁게 가고, 전 국민에게 뿌리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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