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늘어나는 대학가..'등록금 반환' 요구 잦아들까

대교협·전문대교협 "반환요구 수용 어려워"..교육부도 뒷짐
'등록금 부담 완화' 서명에 1만6천명 동의..소송도 진행 중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대학 대면수업과 학내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대학가에서도 원격수업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잦아들지 관심이 모인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올해 1학기까지 대다수 강의가 원격으로 진행됐고 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컸던 만큼 2학기 대면수업 확대와 별개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학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교육부도 대학과 학생이 협의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24일)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전 국민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이후 대면수업을 본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수업과 실험·실습·실기수업은 이에 앞서 대면수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가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달 들어 서울대·연세대·한양대·이화여대·동국대 등이 1학기보다 완화된 학사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대면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중앙대·숙명여대·한국외대 등은 아직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1학기와 비교해 대면수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다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중심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대면수업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에 등록한 학생들은 대면수업과 비교해 질 낮은 원격수업을 받았고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 이용도 제한됐다는 점을 들어 등록금 반환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원 전대넷 의장(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대학들은 원격수업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 투자를 지속해서 해왔다며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하고 않고 있지만 지난 1년간 학생들이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면수업 확대로 올해 2학기 수업이 얼마나 내실있게 진행될지는 따로 평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등록금을 감면한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간접 지원했다"며 "올해도 각 대학이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넷이 주도해 지난해 7월 대학생 3463명이 전국 46개 대학(국공립대 20곳·사립대 26곳)을 상대로 1인당 국공립대는 50만원, 사립대는 100만원씩 돌려 달라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원고로 참여한 대학생 일부가 이탈, 3000여명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전대넷은 지난달 22일에는 시민과 대학생 1만6000여명이 참여한 '2021 등록금 반환 및 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 서명'을 교육부와 대교협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학에서 재정적으로 추가 투여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또는 환수 주장은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도 이 자리에서 "등록금은 수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모든 활동 지원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했지만 이후 추가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학 원격수업의 질이 개선됐고 학생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 감면 근거를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등록금 반환법)이 시행된 것을 근거로 등록금 관련 갈등은 대학과 학생이 풀어야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생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대학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숙명여대에 지난해 '코로나 학번'으로 입학한 권모씨(20)는 "코로나19 이전 마음껏 학교를 다닌 학생과 코로나19 이후 들어온 학생이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교육부가 등록금 감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사회·정서적 교류 축소 등 우려가 대면 확대의 배경이라고 밝혔다"며 "학습권 침해 소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등록금 반환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 직접 반환이나 간접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이화여대)은 "유 부총리는 전날(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조85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는 외면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