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여성위원 18% 불과"..경찰청 인권위, 개선 권고

/사진제공=뉴스1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성평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25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구성된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과 임명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성(性)의 비율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됐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있다.

이 가운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가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이다. 위원장·상임위원중에는 여성이 없다. 부산·대전·경남·강원의 경우에는 여성이 한 명도 포함돼있지 않았다.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한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뿐이다. 위원 중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개 시·도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제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 완료를 앞둔 시점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견제와 조정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률상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치경찰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소수자 등 인권 문제의 기민한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명 방법과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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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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