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소득 촘촘히 파악..과세자료 주기 1년→1개월

기재위, 소득세법·조특법 의결

기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대리운전·택배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 주기가 빨라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dk@yna.co.kr

☞ "열심히 했을 뿐…고교·대학 시절 부정당해" 조민씨 증언 거부

☞ 강제 피임 폭로한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감옥 가야"

☞ 9년간 두 딸 200회 강간한 아빠… 일기장에 낱낱이 남겨

☞ '불쾌한 강의' 성폭행 내용 읽게 하고 생리 경험 물어

☞ 오피스텔 7층 창문에 매달린 여성…119에 경찰까지

☞ 조국, 조선일보에 "인두겁 쓰고 어찌…법적 책임 반드시"

☞ 추미애 "내가 대선출마 하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 회전문에 다쳐 숨진 말기 신장병 환자…병원 책임은?

☞ 흥국생명 '학폭' 이재영·다영 복귀 추진…배구계 '시끌'

☞ 美아파트 붕괴잔해 속 휴대폰 빛으로 구조요청…"살려달라" 비명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