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시장 급여 90% 삭감..일본 지치부(秩父)시 의회 조례 통과
[경향신문]
일본의 한 기초의회가 단체장의 급여를 90% 삭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25일 사이타마(埼玉)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埼玉)현 지치부(秩父)시 의회가 기타보리 아쓰시(北堀篤·70)시장의 급여를 90% 삭감하는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지난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의 일부 지자체가 자치단체장의 급여를 10~40% 정도 삭감한 사례는 있지만, 90% 삭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급여 90% 삭감’으로 기타보리 시장이 받게 되는 연봉은 152만640엔(약 1547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급여 삭감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지치부시는 시장 급여 삭감 조치로 발생하는 1368만5760엔(약 1억3933만원)은 재정건전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치부 의회는 왜 시장의 급여를 깍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을까.
이유는 기타보리 시장이 지난 4월 18일 치러진 시장선거 때 자신의 급여를 90%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기타보리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과 함께 (역경을) 이겨내겼다면서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이후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갈렸다.
급여 90% 삭각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민의(표)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은 “90% 삭감은 상식에 맞지 않는 수치”라면서 “자원봉사자 감각으로 시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참석의원 21명 중 17명이 찬성했고,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4명에 그쳤다.
기타보리 시장은 조례안이 통과된 뒤 “시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믿고 (조례안을) 상정했다”면서 “바라는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사이타마신문에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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