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지급 '유력'..'신용카드 캐시백' 병행

"정부안 중심으로 지급안 검토"
"홍남기, 전 국민 보편지원 반대"
전 국민 대상 '카드 캐시백'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방향이 잡혔다. 2분기보다 늘어난 3분기 카드 지출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안 시행도 유력해졌다. 다만 재난지원급 지급범위와 캐시백 한도를 두고 당정은 여전한 이견으로 완전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 직후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소비 활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정부 측은 애초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00% 보편지원금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문제보다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소득 상위 20%에게 돌아갈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완강한 입장에 여당이 사실상 한발 물러서며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선에서 선별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신 여당은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해 20%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캐시백 안’으로 불리는 대책은 이번 2분기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오는 3분기에 카드 소비를 늘리면 차액의 약 10% 수준을 되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도는 정부가 30만원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