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논란..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오늘 결론나온다

무임승차냐 이중과금이냐..ISP와 CP 주장 엇갈려
국내 인터넷 업계 소송 결과에 촉각.."여파 클 것"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무임승차인가, 이중과금인가.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갈등의 결론이 25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오후 넷플릭스가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SKB "넷플릭스 무임승차" vs 넷플릭스 "망 관리책임은 ISP에"

이번 소송은 쟁점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해 국내 가입자들에게 고품질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내야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그동안 국내에서 가입자를 급격히 늘려온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에 과도한 트래픽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사안은 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게 됐다.

양측은 세차례의 변론을 거친 뒤 SK브로드밴드가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이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 법무법인 세종 강신섭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넷플릭스, 美·佛에서는 망 이용대가 지급…망중립성 원칙도 쟁점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업자(ISP)들의 망을 공짜로 이용해 수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망에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망의 유지보수와 안정을 위한 책임을 ISP에 전가하고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지적한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대가가 발생하는 '접속'은 유료지만, 자신들은 '전송'을 위한 연결만 했기 때문에 지불할 대가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자신들은 캐시서버가 있는 일본과 국내 구간 용량을 900기가비피에스(Gbps) 급으로 1년만에 3배 가까이 증속하며 전송 의무를 다했고, ISP에 가입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망의 관리 책임은 ISP에 있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접속과 전송은 넷플릭스의 자의적 기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인터넷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고, 프랑스 오렌지 등 미국과 프랑스 통신사들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 '망중립성 원칙'이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ISP가 망 사업자들이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 측은 "망중립성 원칙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무료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임승차인가, 이중과금인가.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갈등의 결론이 25일 내려진다. ⓒ AFP=뉴스1

◇망 이용대가 소송 결과, 국내 인터넷 업계 여파 커…이목 집중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간 '역차별' 요소가 한 가지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제공자(CP)들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 중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등 일부 해외 CP 중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는 곳도 있지만, 구글·유튜브 등 대형 해외CP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선례'가 생길 경우, 구글은 물론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플러스(+), 애플tv+등 해외 CP들에게도 망 사용료 부담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넷플릭스가 승소할 경우, 망 사용료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외 CP들이 넷플릭스의 사례를 들어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 진출해 망에 부담을 발생시키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글로벌 CP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