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소 점검, 감염병 확산시 비대면으로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정부가 현장실사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의약품 제조·수입 업소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소 비대면 실사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비밀 누설, 청탁·뇌물 수수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해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정부가 현장실사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의약품 제조·수입 업소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소 비대면 실사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비밀 누설, 청탁·뇌물 수수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해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제약사 간 의약품 특허 관련 합의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고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올해 8월 24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key@yna.co.kr
- ☞ 강제 피임 폭로한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감옥 가야"
- ☞ 오피스텔 7층 창문에 매달린 여성…119에 경찰까지
- ☞ 9년간 두 딸 200회 강간한 아빠… 일기장에 낱낱이 남겨
- ☞ 흥국생명 '학폭' 이재영·다영 복귀 추진…배구계 '시끌'
- ☞ 추미애 "내가 대선출마 하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 ☞ 국힘 토론배틀 16강에 김연주 전 아나운서가?
- ☞ 연남동 폭발물 가방 소동…경찰특공대가 열어보니
- ☞ 조주빈 이어 최찬욱도 "구해줘서 감사"…온라인서 공분
- ☞ 손정민 유족, 친구 A씨 고소…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 ☞ 핏불 4마리가 공격해 20대 엄마 사망…친구 개 봐주다 참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중상…용의자도 중태 | 연합뉴스
- 성시경 막걸리에 한달간 생산중단 조치…"시제품 라벨표기 누락" | 연합뉴스
- 대전 상가 여자 화장실 몰카범…잡고 보니 초등학생 | 연합뉴스
- 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 연합뉴스
- "돈 갚으라" 일방 주장하며 이낙연 협박한 70대 구속기소(종합) | 연합뉴스
- 시민단체들, 손웅정 감독 축구아카데미 비판…"인권감수성 부족"(종합) | 연합뉴스
- 부인과 함께 KAIST에 200억원 상당 기부 장성환 회장 별세 | 연합뉴스
- 주차된 정화조 차량 밀려 내려와 40대 운전자 사망 | 연합뉴스
- [삶] '인간시장' 김홍신 "국회의원 연봉, 공무원 과장급 정도면 충분" | 연합뉴스
- 부산교육청 장학사 숨진 채 발견…"교장공모제 민원 시달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