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난 속 KBS수신료 인상, 방만 경영 수술이 먼저다

한국방송공사(KBS)가 기어코 수신료를 인상하고야 말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S 이사회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정례 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경영진은 지난 1월 하순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1340원(54%) 올리겠다는 인상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이사회는 경영진 제출안을 그대로, 또는 인상폭을 다소 줄여 의결할 분위기다. 그 사이에 제기된 많은 부정적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나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명분이 약하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를 더 많이 충실하게 이행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수신료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난방송 강화, 대하 역사 드라마 부활,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등이 KBS가 내세우는 공적책무다. 하지만 국민이 KBS에 부과한 가장 큰 공적책무는 공정방송이고, 그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정권이 바뀌면 보도의 방향과 해설의 논조를 바꾸는 관행은 별다른 대책 없이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공적책무 항목을 이것저것 나열해 봐야 설득력이 없다.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도 미흡하다. KBS는 연간 수신료 수입이 6천억원이 넘는데도 1천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직원의 46%가 억대 연봉자이고 그 가운데 1500여명이 무보직자라는 사실 하나만 봐도 느슨한 인사관리 등 방만한 경영 실태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자체 구조조정을 더 하기보다 손쉽게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다.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기 때문에 방송을 보든 안 보든 모든 국민이 다 징수당하는 사실상의 세금이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민 살림살이가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만성 적자지만 시기상 요금 인상이 쉽지 않자 직원의 10%를 줄이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KBS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국회 승인까지 받아야 확정된다.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명분도 약한 수신료 인상 계획을 KBS 스스로가 그 전에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