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오늘 4차 회의..2차 가해자 기소여부 논의

20비행단 간부 2명..직무유기·면담강요 등 혐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피해자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김정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네 번째 회의를 열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피의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심의를 이어간다.

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앞서 예고됐던 대로 숨진 이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피해 신고를 무마하기 위한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준위 및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상관의 지시로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영내 관사로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선임 장모 중사(구속 기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이 중사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노모 준위·노모 상사 두 사람이 회유·압박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특히 노 준위는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 12일 노 준위와 노 상사를 직무유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노 준위에겐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그러나 노 준위·노 상사 모두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피해자 이 중사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노 준위·노 상사의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수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2일 3차 회의 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전출 간 부대다. 그러나 이 중사 전입에 앞서 이 부대엔 그의 성추행 피해 및 신고 사실이 퍼져 '관심 병사' 취급을 당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신상유포에 관여한 15비행단 간부 2명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심의위는 또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당시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방부조사본부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여서 이날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