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 동떨어진 통계로 부동산 해법 작동하겠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 93% vs 17%
표본 확대로 시장과 괴리 줄여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그제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이 93%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75개 단지 11만 5000가구의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99㎡(약 30평) 아파트 평균값은 6억 2000만원에서 11억 9000만원이 됐다.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 올랐다는 국토교통부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7년 5월 6억 708만원에서 올 1월 10억 6108만원으로 75% 올랐다. 같은 기간 경실련 추산은 79% 상승이다.

그동안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번 있었다. 지난해 7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주간 가격은 내렸지만, 월간 가격은 올랐다. 주간 조사 표본은 9400호이고 월간 조사 표본은 1만 7190호에 따른 차이라지만 방향성 자체가 다르니 ‘통계 왜곡’에 가깝다. 경실련이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상승률이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자료”라고 한 비난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이유다. 정부도 올해 공시가격을 10% 이상 올렸고,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려다가 상위 2%로 정한 것을 보면 서울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높은 신뢰도를 가져야 하는 국가 승인 통계가 이 지경이니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집값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이 올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대해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 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정책의 바탕이 되는 통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부동산원은 통계 표본을 주간 조사 3만 2000가구, 월간 조사 3만 5000가구로 늘리고 표본 차이를 줄이고 있다. 표본 확대도 중요하지만 시장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 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는 표본 단지의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한다. KB국민은행 시세는 협력 공인중개사들이 주변 실거래 사례와 매물 호가 등을 참고해 입력한 값에 기반한다. 정부는 민간 통계가 시장을 왜곡한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체감에 맞게 통계를 보강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3법 시행으로 요동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통계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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