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전문가 한 명이 매년 2600일 일한다고?

기업에 맡긴 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 반복
개발 이익에 눈먼 기업·정치적 의도 결합
설악산 케이블카·4대강 등 환경 재앙 불러
시민들의 '작은' 실천 아닌 정책적 변화 필요

2016년 7월 환경운동가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은 기후변화를 고민한다는 한국 정부가 정작 에너지·산림·개발 정책에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지 파헤쳤다.서울신문 DB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홍석환 지음/산지니/288쪽/2만원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면 우리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쓰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버젓이 저지르는 ‘큰’ 잘못은 잘 모르고 지나친다.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저자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에 주목하자면서 잘못된 환경 정책들을 찾아내고 여기에 얽힌 이권을 탐하는 이들을 꼬집었다.

우선 우리나라를 환경정책 꼴찌 나라로 만드는 병폐 정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든다. 기업이 개발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환경부와 지역 환경청에 접수한 건수가 연평균 6500건이다. 자연생태 분야 평가서 작성만 해도 항목별 최소 10일 정도, 다른 분야까지 합치면 족히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를 모두 합해도 전국 220여명에 불과하다. 어류나 저서성 무척추동물 등 특정 분야 인력은 10명 안팎이다. 대기오염 측정 장비는 전국에 70대밖에 안 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전문가 한 명이 매년 2600일 일하고, 장비는 무려 3700일 돌렸다는 ‘기괴한’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017년 한 해에만 6만 2000건이 넘는 측정기록부가 허위 작성됐다고 지적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던 거다.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노리는 기업과 정치적인 의도가 결합하면 그야말로 재앙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멸종 위기 종인 산양 서식에 대해 ‘한두 마리 지나가는 정도’라고 했지만, 50여 마리나 사는 핵심 서식지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파헤친 4대강 사업은 전국에 22조원을 퍼부었지만, 각종 문제는 여전히 봉합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을 약속하고, 여당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는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역시 완공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가 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 이익을 내는 행위는 언뜻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로 파생하는 환경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건을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부자에게 쥐여 주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런 사례다. 많은 학자가 경이로운 원시림으로 꼽았던 가리왕산은 동계올림픽 경제 효과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자연을 파괴하고 돈을 번 일부는 자리를 뜬 지 오래다. 지역 주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장밋빛 꿈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지역 분열과 막대한 빚만 남았다.

저자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우리 것이 아닌데, 마치 제것인 것처럼 ‘갑질’을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갑질을 멈추려면 개발보다 환경을, 그리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말미에 갈등이 여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스위스 체르마트시의 사례를 들었다. 무조건 개발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나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제대로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위치가 아닌 새로운 장소를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수익 증대와 관광객에게 무한한 자연의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기업에는 더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잘 따져 보자는 뜻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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