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넘은 철거 현장 '안전불감증'

[경향신문]
건물 안전관리의 허술함과 철거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무고한 시민 9명이 생명을 잃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역시 과거 대형사고 때마다 숱하게 지적된 취약한 안전의식, 허술한 관리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다.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할 철제 지지대도 없었고, 보행자를 보호할 철제 구조 터널도 설치하지 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또 사고 건물 바로 앞 승강장 임시 이전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인 감리자조차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다.

해당 건축주와 철거업체,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훨씬 중요해 보인다. 정부는 철거 현장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붕괴 위험성이 있는 노후건축물과 철거공사 중인 건축물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다. 국민과 공무원, 업계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을 개선하지 못하면 이번과 같은 안전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의 노후건축물과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 주길 바란다.

김동석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