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안에서도 양극화"..청년비서관 박성민의 첫 숙제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 '공정'이 이슈라는 걸 정부도 잘 알고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에서 청년들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단 진단을 내리고 '청와대 청년TF'와 개선 방안 찾기에 나설 걸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성민 비서관이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가, '청년 양극화 문제'인 겁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 세대 내 양극화가 고도성장기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가 최근 진단한 청년 문제의 특성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청년층 내 소득격차.
첫 출발에 따라 청년들 사이에서도 소득격차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한솔/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 : 세입자로 살아야 하는 청년의 불안 문제라든지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의 노동소득 불안이라든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엔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고용정책과 시장이 있습니다.
[이상현/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대표 : (고졸 취업 희망 청년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비정규직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고…]
청년층 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청년수당·청년월세 등 현금성지원 정책이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위주 사고가 초래한 불평등입니다.
[지민준/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 : 수도권의 문제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반면) 비수도권의 청년 문제는 빠져나가는 문제…]
정부는 부가 상속되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도 청년들 사이를 벌리는 심각한 문제로 봤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청년들을 '공정 이슈'에 민감하게 만들고 있단 겁니다.
[이승윤/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다양한 잣대에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공정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격차,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청년 세대에 상당히 무겁게 다가오고…]
노동시장의 격차,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청년세대에 상당히 무겁게 다가오고…
총리실은 이 같은 진단을 청와대 청년TF와도 공유했습니다.
청년TF엔 박성민 청년비서관이 속했습니다.
공정 논란의 중심에 선 박 비서관 앞에 풀어야 할 첫 숙제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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