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4차산업혁명 시장 선점하려면 정부 전폭적 지원 나서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고견 인터뷰.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태유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前 대통령 정보과학기술수석보좌관

김태유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산업혁명의 2차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데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주효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도 재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그는 경제학적으로 외생적 성장법이라고 했다.

"국가는 두 가지 패턴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는 내생적 성장으로, 소위 자유시장에서 민간 주체들이 수요와 공급을 이루면서 이윤을 확보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재투자를 하면 점점 눈덩이가 커져가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진국들이 산업혁명을 하고 내생적 성장을 해서 눈덩이를 굴린 것처럼 경제가 커졌지요. 그런데 뒤늦게 시작한 후발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도 자본금이 1억 원인 회사와 100억 원인 회사가 있다고 하면, 1억인 회사가 100억인 회사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100억인 회사는 10%만 이익을 내도 10억인데 자본금이 1억인 회사는 100% 이익을 내도 1억 밖에 못 내거든요. 선진국하고 후발국과의 격차가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가 도와서 확대재생산 하는 방법을 독일과 일본이 후발국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하는 국가 주도의 외생적 성장은 흔히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계획경제와는 결이 다르다. 내생적 성장이 더 활발해지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고 지원은 하지만 시장의 룰 자체를 침해하진 않는다.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이 너무 작으니까 국가가 투자은행을 만들어서 투자은행이 기업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키운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일본이 조선을 못했는데, 국영조선소를 만들어서 미쓰비시한테 헐값에 불하를 하고 국가조달 물량을 계속 몰아주면서 급조해 키웠어요. 그래서 내생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경제 외에서 힘을 유입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는 외생적 성장전략은 매우 유용합니다.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을 같이 해야지 선발국을 추격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후발국으로서 선진국 추격에 성공한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고 그들은 외생적 성장전략을 통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요."

김 교수는 "그 모델을 우리가 차용해 산업화에 성공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이행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산업화의 절반의 성공으로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다다른 나라가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국가가 외생적 성장을 전략으로 삼은 사례지요. 지금 중국의 발전도 똑같습니다. 경제성장이 자유시장에서 일어나는 발전만은 아닌 것이다"라며 "작은 정부라는 것은 내생적 성장만으로 충분한 선진국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후발국은 외생적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효율적이라는 전제 아래 큰 정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