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조 가계·기업빚 이자부담 리스크.. '경제충격' 뇌관되나 [기준금리 연내 올린다]

소비자물가 목표치 2% 웃돌아
"연내 적절한 시점" 시기 구체화
높아진 가계대출 부실·연체 위험
추경편성도 금리 정상화와 상충
한은 "재정적 공조 통해 해법 기대"

금리인상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구체화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차 연내 금리인상을 명확히 했다. 이번엔 종전 "적절한 시점"에서 "연내 적절한 시점"으로 시기를 구체화했다.

물론 경기회복세와 물가상황, 금융불균형·코로나19 진행 정도 등 다양한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인상을 진행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1~2회 금리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의 빚이 3000조원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재정적인 정책적 공조를 통한 해법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내 1~2회 금리인상 공식화

24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연내 금리인상을 분명히 한 것은 물가상황이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 데 따른 선택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은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도 2%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예정보다 빨리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내 2회가량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올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월 0%대 중반에 그쳤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월 중 1%대로 올라섰고, 4~5월에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았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3월 이후 약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초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은 1월부터 10%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배럴당 40달러 선이던 국제유가는 최근 70달러까지 치솟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201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가계 부채규모 3100조

문제는 말 그대로 금융불균형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업과 가계의 대출규모는 3100조원을 넘는다. 가계부채가 176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5%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업대출도 1402조2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전년동기 대비 14.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높아진 이자부담이 리스크로 지목된다. 실제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준금리와의 격차에 따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재는 "사실상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격차는 통화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해외 금리동향, 수급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다"며 "시장과의 소통, 특히 우리가 금리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거나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통화-재정 정책공조, 금리인상 부작용 보완(?)

금리인상에 따른 정부의 정책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중인 정부가 금리인상 리스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지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인상과 정부의 추경편성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정반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했다.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정부 재정이 커버해주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부문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추경 내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보겠지만 정부 재정이 코로나19 이후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 부분을 보완적으로 운용한다면 통화·재정정책의 상호 보완적인 바람직한 정책조합이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