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혁신법안 27건 6월국회 처리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입법경과'를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비롯, 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했다. 일부는 지난 1월 상의가 국회에 제안한 과제이기도 하다. 상의 분석 결과 법률 개정까지 완료된 과제가 10건, 미해결 과제가 27건으로 미해결 과제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결 과제 중에는 상임위 계류 중인 과제가 13건, 미발의 과제는 14건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산업집적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법 등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법령정비에 나선 결과 신속하게 입법이 완료된 과제들이 있다. 공유주방이 대표적이다. 공유주방 서비스는 여러 사업자가 한 주방공간을 공유하는 사업모델로, 창업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근거도 마련됐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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