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4% 올려달라니.. 경영하지말란 것" 충격 받은 中企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

"경기회복에 찬물..현실성 없어"
勞 수용땐 일자리 49만개 감소
경총도 "과도한 부담 줘" 반발
使, 삭감안으로 맞불 놓을수도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을 요구하면서 경영계와 중소기업계의 반발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1년 새 20% 이상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경영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 대비 23.8% 오른 1만800원으로 제시했다. 최근 2년간 각각 2.9%, 1.5% 인상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인상 카드를 내민 것이다.

■中企·소상공인 "현실성 결여"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제시안에 대해 취약계층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최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면 곧바로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만800원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되는 일자리는 49만4000개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파가 지속 중인 한국의 일자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50.8%는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6.3%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2.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경기회복은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값·물류비 인상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소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대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미 드러났다"면서 "아직 최저임금 협상 절차가 더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소공연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수준의 최저임금에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은 74.1%에 달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44.9%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도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43.8%는 '현재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 최저임금 삭감안으로 맞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관련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최초 요구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업종의 이야기일 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 부작용은 불가피하다"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2.1%)에 이어 삭감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재배적이다. 경영계가 최소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 동결안을 내놓으면 노동계의 1만800원과는 2080원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져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일정은 촉박하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심의 마무리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경민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