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銀 ELT 2년새 반토막..규제 논란 증폭

ELT 수탁고 48% 급감 
DLF 재발 방지, 판매총량 규제 영향  
비이자이익 성장 저해 지적 
판매한도 제각각, 형평성 논란도 

[파이낸셜뉴스] 한 때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통로였던 주가연계신탁(ELT)의 수탁 규모가 최근 2년 새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총량 규제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은행별 상이한 판매 한도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주요 시중은행의 주가연계신탁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말 총 40조3000억원이었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ELT 수탁고는 올해 4월말 20조8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48.38%) 급감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ELT 수탁고는 2019년 4월말 15조원에서 올해 4월말 9조원으로, 신한은행의 ELT 수탁고는 6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ELT 수탁고는 7조1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우리은행의 ELT 수탁고는 7조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NH농협은행의 ELT 수탁고는 3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ELT는 증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을 신탁에 담은 상품을 말한다. 계약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조건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창출된다. 은행들은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전체 신탁 판매액의 최대 20%를 ELT로 판매해 왔다. 비이자이익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탁 시장을 적극 공략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DLF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ELT 판매 총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ELT 수탁고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은행이 판매하던 ELT에 대한 판매 한도를 정함에 따라 은행권의 판매 총량은 37조1000억원으로 맞춰졌다. 이 같은 규제로 은행들은 ELT 판매를 주저하게 되면서 수탁고 감소세도 두드러진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성장을 위해 비이자이익을 통한 활로 모색이 절실한데, 주요 수단이었던 ELT 규제가 지나쳐 비이자이익 달성이 녹록지 않고 사실상 ELT 영업의 길도 막혔다"고 전했다.

더욱이 은행권에서는 ELT 판매 한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마다 판매 한도에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판매 한도가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정해져 그 당시 수탁고가 많았던 은행은 비교적 많이 팔 수 있고 수탁고가 적었던 은행은 많이 팔 수 없게 됐다. 당시 KB국민은행의 ELT 수탁고는 약 14조원, 신한은행 6조5000억원, 하나은행 7조4000억원, 우리은행 5조6000억원, NH농협은행 3조6000억원이었다. KB국민은행의 판매 한도가 가장 많아 ELT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많이 발생했다.

2019년 11월말 수탁고 대비 올해 4월말 은행권의 추가 판매 가능액(여유 한도)은 총 16조3000억원이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5조원, 신한은행 2조5000억원, 하나은행 3조2000억원, 우리은행 4조1000억원, NH농협은행 1조5000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매한 기준을 통해 일부 은행에게만 큰 한도를 부여해 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전반적으로 한도를 늘려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숨통을 틔워주거나 은행별 한도를 균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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