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규제위'인가..블록체인 이어 승부예측도 어깃장

다수 승부예측 게임물, 등급 취소 예정 대상에 올라
게임법 개정으로 시장 양성화 기대했으나 오히려 규제 강화
게임위 "등급거부사유 해당..종합적 검토해서 통보"
"불법 게임물부터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불만 토로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업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선 ‘게임물규제위원회’라고도 불린다. 신사업 분야에 대해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불만과 함께 불법 게임물은 둔 채 제도권 기업들을 더욱 옥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앞서 게임위는 사행화 우려를 이유로 블록체인 가상자산화(NFT·대체불가토큰) 게임의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다가 자율 등급분류된 기존 게임을 잇따라 취소 통보했다. 관련 게임업체 스카이피플은 게임위의 등급 취소가 부당하다고 보고 가처분 소송을 걸어 지난 23일 승소했다. 곧 서비스 재개를 앞뒀다. 회사가 기관을 상대로 미운털이 박힐 것을 무릅쓰고 소송을 한 것은 국내에서도 정상 게임물로 인정받기 위한 결단에서 비롯됐다. 게임위 측은 가처분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가 스포츠 승부예측 업체에도 등급분류 취소 예정 조치를 통보했다. 업계 1위 사업자로 꼽히는 스포라이브 게임 4종이 지난 10일자로 취소 예정 대상에 올랐다. 동종 업계 몇몇 게임물도 함께 취소 예정 대상이다.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게임머니를 걸고 스포츠 승패를 맞히는 방식의 보드게임이다. 지난해 4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업계는 본격적인 개화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규제가 더욱 강해졌다. 이후 게임위가 규제를 담은 권고안을 공고했고 업계가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그대로 개정이 이뤄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취소 예정 게임물 (사진=게임위 홈페이지)

그러던 와중에 다수의 승부예측 게임물에 두고 한꺼번에 취소 예정 통보가 이뤄졌다.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게임위 측은 “게임법 22조2항의 등급거부사유에 해당돼 취소 예정 통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 사업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개정 공포한 등급분류 규정 영향인지는 “규정 자체가 취소 사유는 아니”라며 “등급 취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는 등급분류 규정 개정에 대한 합당한 유예기간이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수십만 선용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외 업체 간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업계에선 “국외에선 승부예측이 30조 규모를 앞둔 시장”이라며 “잘하는 회사보다 불법 게임물부터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