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시정안' 퇴짜놓고 강력 제재..삼성 "납득 안돼..행정소송"

공정위는 이번 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삼성의 자체 시정 안을 기각하면서까지 초강력 제재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인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발표를 앞두고 삼성이 먼저 자체 시정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은 지난 5월 공정위에 자체 시정 안을 내고 처벌 없이 사건 조사를 끝내달라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의 자체 시정 안에는 사내식당을 전면 개방하고 중소급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시정 안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가 삼성 시정 안을 기각하고 이렇게 초강력 제재카드를 내놓은 이유는 뭔가요?
그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했다고 해석됩니다.

공정위는 삼성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오랜 기간 계열사를 지원한 점을 중대사안으로 봤습니다.

또 웰스토리가 내부거래로 얻은 수익을 삼성물산에 배당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해서 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이 됐고, 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당초 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에버랜드 내 사업부 소속이어서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이었지만 지난 2013년 12월 물적분할로 분리되면서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이례적일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네, 삼성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진의 부당지원 지시가 없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은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 했다는 등의 내용은 고발 결정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거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봐요. (계열사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있으면 그게 금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면 과연 직원들이 억지로 구내식당 음식을 먹었을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삼성은 소송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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